전체 글36 추완항소(공시송달, 추완항소 뜻, 추완항소 요건, 추완항소 기간)를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며. 당사자가 모르게 판결이 공시송달로 끝나버린 경우, 갑자기 집행을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억울한 소송의 결과를 바로 잡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추완항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완항소에 대해 알아보면서 판결의 공시송달, 추완항소의 뜻, 추완항소의 요건, 추완항소의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 공시송달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송달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을 경우 최후로 하게 되는 송달'을 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 2023. 1. 15. 고소(고소의 뜻, 고소권자, 고소 방식), 고발(고발의 뜻), 고소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란 무엇인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를 할 자격을 가진, 즉 고소권자가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민법상 무능력자인 경우 그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은 고소권자가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의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구두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들어.. 2023. 1. 5. 검찰항고 기각 후 불복으로 신청 가능한 "재정신청"(재정신청이란, 검찰항고 전치주의, 재정신청 방법과 절차) 1. 재정신청이란. 재정신청이란 고소사건 등 일정한 범위의 고발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고발인 또는 고소인이 이 경우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사건을 법원에 공소 제기 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했는데도 또다시 기각이 되었을 경우, "검찰청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해보는 절차"인 것입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범죄를 재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고소인'에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2023. 1. 4. 검찰항고가 항고기각결정이 된 경우 고발인의 불복방법인 '재항고', 마지막 구제 절차인 '헌법소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항고란, 재항고의 대상과 기간, 재항고장 제출기관, 재항고이유서) 검찰항고, 항고기각받았을 때는. 앞 포스팅에서 고발, 고소가 기각된 경우의 구제방법인 검찰 항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검찰항고로 좋은 결과를 받으면 좋겠지만 내 뜻과 다르게 항고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고기각결정을 받게 되면, 고소인 고발인은 어떤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까요? 1. 재항고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했는데 항고기각결정을 받았을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이 이에 대해 불복의사를 밝히고 다시 다투고 싶은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발인은 '재항고'를 해야 합니다. 고발인은 재항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발인도 재항고가 아닌 '재정신청'으로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불복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2023. 1. 2. 고소했을 때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해결책 '검찰항고'에 대하여.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고소인'이 되어 범죄 사실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잘 진행되어 기소가 되어 재판을 하고 범죄자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매우 억울한 심정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의 해결책인 '검찰항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검찰항고 (1) '항고'란 검찰항고란 검사가 내린 처분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상급의 검사에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의를 상급의 검사에게 제기하여 검찰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2023. 1. 1. 기소, 약식기소,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무혐의, '죄가 안됨'처분, 고소고발의 각하처분, 공소권 없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기소란 무엇인가? 1) 기소의 뜻 앞서 수사개시가 될 경우의 순서를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검사가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소 제기 혹은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2) 약식기소의 뜻 약식기소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는 것보다 벌금형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는 것과 함께 법원에 대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식기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2022. 12. 29. 이전 1 2 3 4 ··· 6 다음